법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17, 2013. 5. 8., 기각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경기도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1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15, 2011. 6. 9., 인용
  교습소 직권폐지처분 취소청구
   교습소직권폐지처분취소청구
   경기도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10, 2011. 3. 22., 각하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시정명령등취소청구
   경기도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경기도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비송사건절차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